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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Food Safety Polic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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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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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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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1권 / 4호 / 365 ~ 386페이지
    · 저자명 : 천세봉

    초록

    2017년 대한민국은 살균제 계란파동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식품안전관리는 대표적인 사회 규제 분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규격과 기준을 수립하고 단속, 적발을 통해 사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로서 J.Q.Wilson 이 말하는 기업가적 정치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 변동으로서 문헌분석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문헌분석을 위해서 각종 정부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은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변동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쟁점들을 종합하여 각 정부별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 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행위자의 전략과 행동유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맥락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치열한 권력 경쟁(Power Struggle)이 발생하게 된다. 보건관점의 식품위생과 농림관점의 농축수산물의 안전차원의 아이디어가 서로 경쟁하면서 집권세력의 특성, 권력관계, 제도적 맥락 속에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현재의 거버넌스로 귀결되었다.

    영어초록

    In 2017, the Republic of Korea had a great measles outbreak with the disinfectant egg. Food safety management is a representative social regulatory field.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the government establishes norms and standards, restricts society through crackdown and seizure, and is an area where entrepreneurial politics called by J.Q.Wilson occu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analysis as the government governance change of food safety policy since the 200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ood safety policy governance by each government since 2000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ood safety policy governance by combining the logic and issues claimed by stakeholders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ood safety policy governance acts as an important institutional context that determines the power relations among actors, the actors' strategy and the motivation to act. Therefore, to take advantage of the governance, Power struggle will occur between each other. Idea of the health perspective food hygiene and the Idea of ​​the safety level of the agricultural food products compete with each other, resulting in the current governance as a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powers, power relations and institutional contex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artial improvement of the single system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mplementarity of the systems is likely to end with an unfinished reform, breaking only the overall stability. This unfinished reform is a path-dependent factor in the restructuring of the governanc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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