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IMF Programs and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7권 / 3호 / 223 ~ 269페이지
· 저자명 : 조혜지

초록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들의 거버넌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법질서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경제정책, 정부의 효과성과 투명성, 그리고 부패의 통제와 같은 개념들로 정의되는 거버넌스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믿어져 왔으나, 많은 개도국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거버넌스의 문제는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거버넌스의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IMF 프로그램이 참여국들의 거버넌스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IMF 프로그램이 갖는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s), 즉 프로그램이 시장 참가자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perception)에 주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IMF가 주장하는 구제금융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도국들이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어 자본을 유치하도록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IMF 프로그램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호 효과는 IMF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적 환경도 신호 효과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국내 정치적 환경으로 프로그램 참여국에서 개혁을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견제세력의 크기를, 국제정치적 요소로는 참여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개혁을 저지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견제세력의 크기가 클수록 개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IMF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외교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개혁의 강도가 약하고 불성실하게 이행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10여개국의 국정관리력 지표(World Governance Indicators) 자료를 이용하여분석한 결과, 개혁에 반대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견제세력이 강하고 미국과외교적 관계가 긴밀한 국가일수록 IMF의 거버넌스 개선 효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는정치적 견제세력과 비교하여 그 신호 효과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Can international institutions help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governance? Governance—broadly defined as rule-based sound economic policies, effective and transparent government, and the control of corruption—is believed to be a crucial determina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ny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have difficulty addressing governance problems effectively.
Among many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at have focused on good governance as their main objectiv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as distinguished itself by attaching governance issues to the conditionality of its lending programs. Despite the importance, the question about the effects of IMF programs on the governance of developing countries has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This study therefore addresses this important yet largely neglected question by focusing on the signaling effects of IMF programs. Given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IMF i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IMF programs provide effective signals to market participants about the quality of borrowing countries’ governance. The signaling effects a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borrowing countries. At the domestic level, this paper specifically focuses on the degree of political constraints against the government that can effectively deter IMF-led reform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rguably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formulating IMF programs, and the borrowing country. The expectation is that the greater the political constraints, the weaker the positive signaling effects of IMF programs on governance. Similarly, given the earlier arguments that countries that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S tend to have lax IMF programs and greater noncompliance rates, the positive signaling effects of IMF programs are less likely when the borrowing countries have close ties to the US.
Quantitative data analyses of about 110 developing countries from 1996 to 2008 seem to support these expectations, with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weaker than those of political constrai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