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연구 (Nuclear Safety Governance in 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30권 / 1호 / 107 ~ 140페이지
· 저자명 : 배영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이 원전 안전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제, 지역, 국가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고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과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에서 기술과 지식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기술지식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현재 동아시아 원전 안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글로벌한 수준에서 국제기구와 규범이 안전 규제의 표준화와 사고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실효성있게 이끌 수 있도록 기술지식적 접근을 강화하여 핵비확산 이슈와 원전 안전 이슈를 분리시키고 원전 안전에 기업 및 전문가의 참여가 증대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수준 원전 안전 기구 독립성 확보나 정책의 개방성 및 투명성 증대를 통해 국내 원전 안전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도 원전 안전 이슈를 원자력 진흥이나 찬핵 및 반핵의 정치적 대립과 분리하여 기술지식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원전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nuclear safety governance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ing Security' and 'ANT(Actor Network Theory),' emphasizing on the necessity of complex and interacting domestic, regional, and global nuclear safety governance and taking technology factor seriously in reforming the current nuclear safety governance. After investigating the role of IAEA at the global level, ANSA(Asian Nuclear Safety Network) and TRM(Top Regulator's Meeting) for nuclear safety in the region, an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domestic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paper argues that a complex nuclear safety governance, including the effective and binding nuclear safety standards at the global level, as well as diverse regional platforms for nuclear safety, and existence of the effective and independent domestic regulators and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 in each country, should be designed to decrease the risk against potential nuclear accidents in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