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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New Approaches to the Korean Rural Polic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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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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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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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2권 / 2호 / 155 ~ 176페이지
    · 저자명 : 신희권

    초록

    최근 여러 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실태 분석과 규범적 처방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식품,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은 초국가-국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준의 다양한 층위에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화형 위원회를 통한 조정과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 정책군(政策群) 사업, 상설 「민․관 중앙농정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방농정국 체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협력적 다층적 조직(multi-lateral governance; MLG)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some research outputs analyzing the realities of the governance system and prescribing the normative condition come out in many policy spheres. This study is one of them, but has some research value in that the governance research on the policy for agriculture, fisheries, food and rural society has been ignored until this. The Korean rural policy has various players at diverse levels as like "ultranational - national - regional governmental - local governmental" and has a big political influence revealed from the social struggle about the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opening by WTO. So it needs the governance approach.
    In this article the coordination by a harmonizing committee, the rural proofing, the policy grouping program, the permanent rural citizen-government commission are recommended at the horizontal gover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t the vertical governance of central - local level, the system of regional agency integrating rural policies would be good. And at the horizontal governance of the loc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Korean agricultural chamber and the cooperative multi-lateral governance system a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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