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거버넌스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Party-Government Governance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7권 / 2호 / 239 ~ 260페이지
· 저자명 : 임성학

초록

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를 넘어 심화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많은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고,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권력기관의 협력적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경쟁하고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권력 분할과 권력 공유의 원칙하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당정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중정당성(dual legitimacy)에 기초한 제도 때문에 당정 거버넌스 혹은 협력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지 않는 선거주기,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분점정부 발생가능성도 높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된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정간의 정책협력기구나 대화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당정거버넌스의 확립은 시급하다. 그러나 당정거버넌스는 기존의 당정협조체제의 강화에 그치면 안된다. 정책의 성격에 따른 수준별 당정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하고, 권력 분할과 권력 공유의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혹은 국제 이슈, 분재적 혹은 비분배적 이슈, 정부주도 혹은 시민사회 주도 이슈 등에 따라 차별화된 당정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권력 분할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상호견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권력공유 차원에서 정책 협력 체제와 인적 교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effective and democratic governance between political party and government is necessary for deepening the Korean democracy. The transition from vertical, authoritative political system to horizontal, participatory, transparent system forces this relationship to be transformed. In order to establish more effective democratic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we need to develop a new type of governance. This governance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issues. For example, whether it is domestic or international, distributive or non-distributive, and so on is important. In addition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s well as power sharing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deserves much consid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