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sive Local Governance System for Ambivalent Relationship and Cohabitation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the USFK: New Agendas for the Pyeongtaek Local Commun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1권 / 4호 / 291 ~ 310페이지
· 저자명 : 양기용

초록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미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애증병존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나 지역내 경제활동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개인적인 피해로 인해 실망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존논의는 지역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피해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SOFA개정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의 핵심지역인 미군 주둔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의 공존 가능성을 주민들과 주둔미군에 대한 설문결과를 인용하여 검토하고, 포용적 지역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주둔미군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협력적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용적 지역거버넌스체제의 구조적, 과정적, 인지적 특성을 검토하고, 미군사령부와 제2사단이 이전할 평택지역에서 이러한 포용적 지역 거버넌스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천적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