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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과 로컬거버넌스: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에 대한 재검토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Local Governance: Reviving ‘Good Governance’ and Its Institutio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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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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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과 로컬거버넌스: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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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5권 / 1호 / 235 ~ 262페이지
    · 저자명 : 이선향

    초록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찾아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모델을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로컬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굿거버넌스와 좋은사회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경험적 수준에서 로컬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험적 사례로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일본의 NPO 및 사회적기업 활동의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현 단계에서 국가발전모델의 모색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문화적 다양성 심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성장의 지표나 정치적 제도화 측면에서만 모색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로컬거버넌스 활동의 주체와 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그 제도적 설계와 실행 방안 등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어는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참여의 정치이다. 좋은사회에서는 거버넌스가 잘 작동할 것이고,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면 좋은사회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복지, 사회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좋은사회의 전제조건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굿 거버넌스의 틀을 바탕으로 하는 로컬거버넌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향후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model. First of all, this study try to review the way how to build a model of the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by forming the local governanc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Especially, it has focused on the framework of good governance and the good society, and local governance for making any specific to get a glimpse in the empirical level. As the empirical cases, it examine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model of direct democracy in Switzerland and the pattern of NPO and social enterprises in Japan. Seeking a model of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proceeded from different angles in the multilateral context of the present times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indicators of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s not enough. Actually, based on the review of actors and the contents of working of the subject of local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ases of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measures. The basic concepts for presenting a model of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re the politics of local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If a good society has a good governance, good governance will be good society to work well. It is the most basic prerequisite for a good society that economic stability, welfare, and social security are ensured, and it is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al design of good governance to make these possible. This is the key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t has some implications as a starting point to find a viable alternative for the future to consider substantially the problem of local governance based on a framework of good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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