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에 접근하나? :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한계와 대안 (How Does China Approach Global Cyber Governance? :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to China's Cyber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2권 / 2호 / 221 ~ 272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용

초록

중국은 서구보다 인터넷 기술 표준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까? 또 중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국의 인터넷 기술 표준을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중국이 서구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규명했다. 사이버 거버넌스 자체가 인터넷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개념이기에 사이버 공간의 표준을 채택하고 표준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지에 따라 사이버 세계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국이 사이버 공간의 기술 표준을 확보하면, 그 자체로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를 장악할 수 있어 정보화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기존의 미국이 구축했던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과 같이 근본적인 사이버 거버넌스에 경쟁하기보다 5G 같은 새로운 사이버 기술 표준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사이버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저비용 고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사이버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해 표준화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hina is responding to the Western-led cyber governance and establishing Chinese-style cyber governance. Since the notion of cyber governance evolve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t affects the power structure of the cyber world, depending upon the adoption of cyberspace standards and who took the lead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Under these circumstances, China concentrates on developing new cyber technology standards, such as 5G, rather than competing with the existing cyber governance, like the resource allocation in the cyberspace built by America. Through this attempt, China is establishing a strategy in which it strengthens the dominance of the cyberspace and spreads and standardizes its cyber technology over the world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of low cost and high 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