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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An Analysis on the Water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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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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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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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25권 / 1호 / 211 ~ 235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물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네덜란드는 다층적으로 합의형성 모델(Dutch Polder Model)이 작동하면서 물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덜란드의 물 관련 행위자들은 다층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정부(Province), 지역물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ies), 시정부(municipalities)가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53년 북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1,836명이 사망하는 재난 이후 지속적인 물 관리기관 통합노력이 이어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어 7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물관리청과 21개의 지역물관리청이 네덜란드 물 공급, 오폐수 차집, 홍수방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관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간 개발격차와 소득격차 때문에 물 문제에서도 역량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개발업자에 대한 공평한 조세체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다섯째,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민주주의, 특별한 조세부과체계, 그리고 거의 온전한 비용회복을 통해 재정격차의 극복이 가능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2,650개의 지역물관리청을 21개로 통합하였고, 먹는 물 공기업을 200개에서 10개로 줄이면서 정보격차를 완화하였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2009년 8개 물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국가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정책격차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 부처 간의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능력을 높여 다층적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 governance of the Netherlands from the viewpoint of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of OECD. The findings of seven gap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and National Water Authority were accountable for the national level water management and water industry promotion. Secondly, Dutch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Water Management as well as National Water Authority, Regional Water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sharing goals and cooperating interdependently with one another. Thirdly, the integration of water-related agencies has begun since flood catastrophe in 1953 for supplying water, treating wastewater, and defending flooding to abridge administrative gap. Fourthly, fair tax system and economic incentive mechanism are designed for overcoming the divide among regions to abridge capacity gap. Fifthly, Dutch government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and has also tried to integrate water agencies and public water corporations into optimal size to abridge information gap for 50 years. Sixthly, the decentralized democracy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liability, tax system based on Interest, Pay and Say Principle, and almost 100% cost recovery were the foundation of Dutch water governance. Lastly, Dutch government has succeeded in legislating National Water Act 2009 integrating 8 individual water law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structural integration of water-related central departments, regional level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ceeded in the long run and in the heart of people. I also suggest that in case structural integration is not easy, horizontal cooperation and multi-level cooperation based on regional governance among water-related actors be needed for successful water governance in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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