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의 변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 (The changes in organ transplantation governance in Korea: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9
28P 미리보기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의 변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2권 / 3호 / 169 ~ 196페이지
    · 저자명 : 유정모, 홍민철, 이명석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식법이 제정되기 이전 네트워크 거버넌스 아래에서 뇌사의 법적 인정이라는 쟁점의 해결을 위해 계층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이식법 제정 이후 장기이식 전반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역량은 과소평가되고, 과도한 계층제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셋째, 이식법 제정 이후 문제시 되어온 장기기증 및 이식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비가격적 인센티브(시장 거버넌스) 도입과 관련 기관 간 수평적・자발적 협력(네트워크 거버넌스)을 활성화하기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의무(계층제 거버넌스)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장기이식 사례로부터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organ transplantation governanc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 the network governance before the transplantation law was enacted, the necessity of hierarchical governance was emphasized to solve the issue of legal recognition of brain death. Second, since the enactment of the transplantation law, the capacity of network governance has been underestimated and the transition to excessive hierarchical governance has occurred. Third, there has been a change to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at have been problematic since the establishment of transplantation law. The changes to collaborative governance include the introduction of non-price incentives for organ donors (market governance) and the introduction of a duty to report the patients who are presumed to have brain death (hierarchical governance) to promote horizontal and voluntary cooperation among related institutions (network governance). From the case of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change to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정관리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