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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情势变更制度适用的新发展和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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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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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典》情势变更制度适用的新发展和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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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3권 / 101 ~ 122페이지
    · 저자명 : 孙文

    초록

    中国《民法典》第533条首次规定了情势变更制度,相比之前司法解释 的规定,文义上有包含双方动机错误的可能性,但立法者并未明示第533 条是否处理该问题,解释论上若要肯定,应阐明其和重大误解在功能和 法律效果上的区分. 中国《民法典》的相关规定显示出,中国法上的意思 表示错误体系仍沿袭大陆法系传统,区分动机错误和表示错误,第533条 可以作为“动机错误原则上不可撤销”的例外,且相比重大误解,变更合同 的效果更具灵活性. 中国《民法典》第533条删除“不可抗力”一词具有正当 性,情势变更制度和不可抗力制度的 的体系功能和法律效果不同,不可 抗力是中国法上违约责任的唯一免责事由,情势变更制度则否,但能给 当事人提供不可抗力制度不具备的重新协商和继续履行的可能. 在中国新 近的司法实践和学理上,情势变更制度被扩张适用于夫妻间给予房产约 定以及贷款购置商品房的案型中,对前者,对于通过情势变更制度来达 到限制赠与人任意撤销权的这一方向应予以肯定,但这并非唯一路径, 目的不达型不当得利返还也可作为选择;对后者,商品房担保贷款合同 和商品房买卖合同并不是互为交易基础,二者构成合同联立. 未来的制度 完善上,应明确第533中“商业风险”的含义,对其判断应综合各种要素及 合同内的风险分配,重新交涉要根据合同变更的预期而展开,合同的变 更和解除都应关注当事人意思,以限制法官自由裁量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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