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분석: 빈곤갭을 활용한 사회적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Social Impact of Job Replacemen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social cost estimate using poverty gap)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0.05
36P 미리보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분석: 빈곤갭을 활용한 사회적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4권 / 1호 / 127 ~ 162페이지
    · 저자명 : 이채정, 허종호, 윤난희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갭 개념을 적용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직무대체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전망한 자료와 제20차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결합하여 일자리 대체가 유발할 사회적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였다. 또한, 일자리 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취약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직무대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20년 6.6조원, 2025년 8.3조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높은 계층(노동시장 이력이 길고,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경우)이 일자리 대체로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기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실업 및 근로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업종, 소득계층, 가구구성 등을 고려한 과세체계 및 사회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과 로봇세 등 과세체계의 개편 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impact of job replacement caus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tudy, the data predicting job replacement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mbined with the data from the 20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social cost of job replacement using the concept of poverty gap according to the scenarios based on the years 2020 and 2025. In addition,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roups vulnerable to reduced disposable income due to job replacement a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costs arising from job replacement are estimated at 6.6 trillion won in 2020 and 8.3 trillion won in 2025. Besides, those with relatively high earned income (whose labor market experience is long and the quality of job is high) tend to be vulnerable towards reduced disposable income due to job replacement.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policy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readjustment of taxation systems and social insurance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industries, income classes, household composition, etc. to cope with declining unemployment and earned income since job replacement by technological innovation could be a threat not only to the existing vulnerable, but also to the middle clas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analyze the social impact of the emergence of new jobs crea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ffects of the overhaul of the taxation system, such as robot tax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