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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이낸싱갭의 추정과 정책자금 재배분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SME’s Financing Gap and Its Implication on the Reallocation of Government-sponsored Financing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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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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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이낸싱갭의 추정과 정책자금 재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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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1권 / 2호 / 91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기영, 우석진, 빈기범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이른바 “파이낸싱갭(financing gap)”에 관한 것으로 그 규모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파이낸싱갭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신생ㆍ벤처ㆍ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투융자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타인자본 조달)에 집중하여 파이낸싱갭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10년 이하 중소기업에게는 약 28조원 정도의 파이낸싱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금융의 업력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업력 초기 기업과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집중되어 쌍봉 형태의 패턴을 나타낸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력 7년부터 업력 10년 사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졸업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기업의 생애주기 동안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기회를 소진하면 자동적으로 정책금융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so-called financing gap of SMEs in Korea. The financing gap describes the situation where a firm had grown to a size where it had made maximum use of short-term finance but was not yet big enough to approach the capital market for longer-term finance.
    We focus to the gap of SMEs’debt finance.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re would be a financing gap of KRW 28 trillion in the group of SMEs less than 10 years old. And government-sponsored funds turn out to be allocated intensively to start-ups and SMEs older than 10 years, while the demand for funds by SMEs of 7-10 years old are so intense.
    In this paper, we suggest a system of graduation of government-sponsored finance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carce fiscal resources. This system specifies and restricts the number and length of support of government-sponsored finance. And SMEs are allowed to choose the timing of governmental financial aids. In this system, if they exhaust the opportunities allowed, they are automatically excluded from candidates for support of the government-sponsored fi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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