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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권의 갭 변동과 가입성향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Gap Changes in Labor Union Representation and Determinants of Membership Propensity)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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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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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권의 갭 변동과 가입성향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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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9권 / 1호 / 179 ~ 215페이지
    · 저자명 : 김정우, 김기민

    초록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산업화가 진전된 선진국 중에는 이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노조조직률은 1989년의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9.8%라는한 자릿수 조직률을 기록한 후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최근 3년간 증가하여 2020년의국가 공식 통계로서의 노조조직률은 14.2%를 기록했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2009 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 노조조직률 증감의 원인과 대표권 갭 및 잠재노조조직률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같은 기간 동안 대표권의 갭은 6.5%p 감소했고 잠재노조조직률은 7.3%p 감소했다.
    노동조합 상대공급이 소폭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이는 노조에 대한 선호 자체가 크게감소했음을 함의하며 향후 노조조직률 증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매력을 제고하여 노조가입 의지 자체를 추동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무노조사업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을 CRE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적용해보면, 30인 이상 규모의 제조업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경험하는 직무불만족이 높은 노동자들이 우선적인 노조조직화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labor union density in Korea is unusually low among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After peaking at 19.8% in 1989, the union density continued to decline, recording a single-digit rate of 9.8% in 2008, then drifting sideways for a long time, then increas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recording 14.2% as the official national statistics in 2020. This paper attempt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union density, the representation gap, and the change in potential union density through supply and demand analysis for labor unions us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from 2009 to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nion representation gap decreased by 6.5%p and the potential union density decreased by 7.3%p during the same period.
    Considering the slight increase in the relative supply of labor unions, this implies that the preference for labor unions itself ha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it is conclude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union density in the future, the will to join the union itself should be encouraged.
    Applying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unionization propensity of workers at non-unionized companies through the CRE model, workers with a high level of job dissatisfaction who are engaged in manufacturing businesses with 30 or more employees and experience long working hours can be considered as preferential targets for unio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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