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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证客观化视阈下间接证明模型的证成与应用 ——以医疗诉讼案件为演示样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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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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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证客观化视阈下间接证明模型的证成与应用 ——以医疗诉讼案件为演示样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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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20권 / 141 ~ 168페이지
    · 저자명 : 包氷鋒, 杨雅淇

    초록

    不同于直接证据与主要事实所具有直接联系,利用间接证据认定案件事实的过程往往繁琐复杂,法官对事实“碎片”的重构也极易混杂主观随意性的因素。如何规制经验法则、逻辑推论在适用过程极易出现的主观臆断性,如何证成间接证据之间具有同向性并形成了完整的证据链条,成为审判实务的难点。同时,无论是间接证明,还是直接证明,均属于完全证明,即法官对事实的确信,均应足以令法官达到确信即可。对此,如何评估该间接证明的最终推定力进而判断是否达到证明标准,又如何将证明过程清晰地展示给当事人从而使其信服判决等问题同样值得关注。 据此,本文提出了实现心证客观化的介质——间接证明模型。一方面,以期借此使得经验法则的适用规范化、最终推定力明晰化以及弥补证据链、证据环的适用缺失,从而最大程度上抑制事实认定者的主观随意性,规范间接证明方式的适用;另一方面,为当事人与法院的及时交流沟通提供可能,以保证当事人充分行使其证明权。 间接证明模型可粗略分为简单证据环、复杂证据链、证据环以及综合型四种类型。在对各种模型进行概念明晰以及原型展示的基础上,本文以实务中出现的典型医疗诉讼案例为素材演示了如何进行模块操作。同时,间接证明模型最大效用的发挥尚需周边制度——证明主题须具体与必要、间接事实与主要事实须具有关联性、经验法则的类型化构建——的完善,只有各个制度的相互配合,间接证明模型才能得以正确适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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