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제도의 경제성 분석：비용－효과 추정을 중심으로 (Economic Analysis of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he Value－Added Tax on Accommodations for Foreign Tourists：Focusing on Cost－Effectiveness Esti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3권 / 3호 / 161 ~ 188페이지
· 저자명 : 박승준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경제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75%, 32%, 0%의 가격전가 탄력성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시나리오 1에서는 2024～2026년 동안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102,222백만원, 110,341백만원, 119,105백만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세수손실액은 각각 146,338백만원, 149,445백만원, 152,587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한 비용－효과 비율은 70∼74%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서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43,615백만원, 47,079백만원, 50,818백만원이며, 세수손실액은 152,198백만원, 155,772백만원, 159,416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비용－효과 비율은 28.7∼31.9%로 산출되었다. 반면, 시나리오 3에서는 가격전가 탄력성이 0%로 설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비용 대비 효과 비율은 0%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가격전가효과가 높은 수준(75%)에서도 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성이 최대 74%인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효과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제도는 사후환급제도에 비해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동 부가가체 영세율제도의 시의적절한 시행은 앞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zero－rated VAT for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tax exemption, which is mainly used to attract foreign tourists in Korea.
[Methodology]The economic analysis was basically based on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method, and three scenarios were set according to the price transfer elasticity of 75%, 32%, and 0%.
[Findings]For scenario 1, the value－added effect for 2024－2026 was KRW 102,222 million, KRW 110,341 million, and KRW 119,105 million, with tax revenue losses of KRW 146,338 million, KRW 149,445 million, and KRW 152,587 million, resulting in a 70%－74% cost－effectiveness ratio. Scenario 2 projected value－added effects of KRW 43,615 million in 2024, KRW 47,079 million in 2025, and KRW 50,818 million in 2026, with tax deficits between KRW 152,198 million and KRW 159,416 million, giving a 28.7%－31.9% cost－effectiveness ratio. Scenario 3, with 0% elasticity, forecasted a 0% cost－effectiveness ratio from 2024 to 2026.
[Implications]Even at a high level of price pass－through (75%), the cost－effectiveness ratio of the tax incentive system was up to 74%, suggesting that it is somewhat inadequate. Nevertheless, as the zero－rate system is considere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post－refund system,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the value－added zero－rate system is worthy of consideratio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