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및 고용 거버넌스의 역량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ffects of the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and Employment Governance on the Performance of Local Job Creation Programs in Korea: Focused on 31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29권 / 5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민영, 임업

초록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고용정책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정책이 수립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대두되면서, 최근 지방분권적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에 도입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러한 지방분권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고용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을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31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체의 역량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량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활동 역량과 고용 거버넌스의 활동 역량이 모두 높은 지역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의 역량보다는 고용 거버넌스의 역량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체의 역량이나 지역주체들 간 협력 수준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큰 경우 지방분권적 고용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따라 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지역주체들 간 연합체를 형성하여 사업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방분권적 고용정책의 경우, 지역의 내생적 조건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정책설계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역주체의 역량과 지역주체들 간 협력 수준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체의 역량과 지역주체들 간 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Local Job Creation Program introduced in 2006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licies that are being promoted as decentralized employment policies. This program is led by local governments for the formation of an alliance with civic organizations to identify and solve employment problems in their reg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and employment governa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Job Creation Programs conducted in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9 to 2013.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developed by Ragin was adop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Job Creation Programs performed well in regions with high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and employment governance. However, of the two, the capacity of employment governance functions more as a key factor in achieving the high performance of the program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high capacity of local actors and good local governance serves as a foundation for solving local problems via decentralized policies. The analysis in this study is useful for informing practitioners in terms of the manner in which such policies can be designed to be more effective. Other complementary policies are imperative to develop the capacity of civic organizations consistently and activate practices of employment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