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외 2개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Military Personnel's Freedom of Speech — A Critical Review of 3 Recent Constitutional Court Cases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9.12
35P 미리보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4. 26. 2016헌마611 외 2개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8권 / 3호 / 139 ~ 173페이지
    · 저자명 : 양소연

    초록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여러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며, 특히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세 가지를 소개하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대상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강화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각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 계급에 따른 차이, 직업군인과 의무복무사병 간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표현주체의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매체와 방법, 표현 내용에 군인의 지위나 군사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의 필요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위헌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mposes all citizens a duty of national defense. This duty entails various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right to free speech of military personnel. This article introduces 3 recent Constitutional Court cases concerning military personnel's right to free speech. This article then aims to suggest previously neglected aspects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restricting military members' freedom of speech.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simply ruled all the reviewed statutes constitutional on the basis that stricter restrictions for military members on their freedom of speech can be justified considering the prevailing need for national security, there is a need for a more detailed review reflecting different effects of the speech in a particular case.
    First, the actor's particular position, such as the actor's rank in the militar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ince the major purpose of calling for political neutrality in the military is to prevent a commander from abusing his/her power over subordinates, different levels of restriction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one's rank. With Korean law imposing all male citizens a legal duty to serve in the military, whether one's joining the military was compulsory or voluntary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restricting his rights.
    Second, the contents of the speech being regulated should be considered. Stricter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applied if the statute at issue is broad enough to regulate speeches that don't reveal the speaker's identity as military personnel or are not related to military iss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