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Ordinance on Migrants in Local Governments at High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4.09
44P 미리보기
인구소멸 고위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관련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3호 / 167 ~ 210페이지
    · 저자명 : 이은채

    초록

    그간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계절노동자 모집․관리, 결혼이주민 지원 중심의 이주민 지원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계기로 외국인유학생 유입,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구감소, 이주민 정착과 지원, 이주민 인권, 이주민 조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인구감소시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추진 역량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진행의 관점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51곳 중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군청 조직과 업무분장을 상호문화이해와 공동체 구성원의 동반성장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 대상으로서 이주민 관점과 이민정책 수립 역량이 부족하고, 초기정착 지원 부족과 결혼이주민 중심의 지원 등 사회통합을 고려한 이주민 지원이 미흡하며, 이주민 참여 거버넌스의 형식화, 이주민 지원인력 부족 문제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주 외국인 확보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산인구 확보로 지속성장의 길로 다가서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주민 관련 조례의 목적 재정립, 기초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역량 강화, 이주 이전 또는 이주 초기부터 이주민 지원 및 지원대상과 시기 확대,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이주민 참여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조직 기능 강화의 방향으로 이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the central government has changed its policy from the use of short-term circular foreign workers to securing a population using migrants who will live for a long time and to securing a working population. Until now, primary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support measures for migrants centered on recruiting and managing seasonal workers and supporting married migrants. With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roject as an opportunit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and seek a path for shared growth through partnership and communication with excellent talents such as foreign students and overseas Koreans.
    Prior research conducted various studies on population decline, migrant settlement and support, migrant’s human rights, and migrant ordinances, but there was a lack of interest in research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tion policy capabilities and projects to overcome the population crisi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This study analyzed the top four primary local government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among 51 primary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as high-risk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and shared growth of community memb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ur primary local governments lack the ability to establish immigration policies and view migrants as targets for social integration, lack of support for migrants considering social integration, such as lack of initial settlement support and support for marriage migrants, and problems such as formalization of migrant participation governance and lack of migrant support personnel.
    In order to overcome the regional extinction crisis by securing resident foreigners and approach the path of sustainable growth, this study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Migrant Support Ordinance by re-establishing the purpose of the Migrant-related Ord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strengthening the immigration policy capabilities of basic local governments, expanding the targets and timing of support such as migrant support from before or from the beginning of migration, and benchmarking cross-cultural c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