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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연구 - 독일연방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 (Rechte des Datensubjekts im Datenschutzgesetz - Rechte des Datensubjekts im Bundesdatenschutzgesetz und deren In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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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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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연구 - 독일연방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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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9권 / 561 ~ 582페이지
    · 저자명 : 김봉철

    초록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들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들을 확대ㆍ강화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보열람청구권, 정보정정ㆍ삭제청구권, 정보처리정지청구권, 정보파기청구권만을 규정함으로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제한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연방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정보설명청구권, 정보수집 등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정보정정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정보차단청구권, 정보수집ㆍ가공ㆍ이용ㆍ전달에 관한 이의제기권, 연방정보보호수임관에 대한 호소권을 부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수집 등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정보설명청구권, 정보정정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정보차단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들은 자기정보결정권에서 직접 도출되는 핵심적 권리들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궁극적인 제정목적은 개인정보의 효과적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확대 및 강화를 통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들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처럼 정보수집ㆍ이용ㆍ가공ㆍ전달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정보차단청구권, 정보수집ㆍ이용ㆍ가공ㆍ전달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Um den persönlichen Datenschutz und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s Datensubjek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 gewährleisten, tritt das koreanische Datenschutzgesetz am 29. 3. 2011 in Kraft. Im Vergleich zu bisherigen Datenschutzgesetze gewährleistet das Gesetz die Rechte des Datensubjekts erweitert und verstärkt. Bei der Gesetzgebung des Datenschutzgesetzes hat der Gesetzgeber jedoch nur das Dateneinsichtsrecht, das Recht auf Datenberichtigung, Datenlöschen, Datenverarbeitungverbot sowie Datenvernichtung beschränkt vorgeschrieben. Demgegenüber regelt das deutsche Bundesdatenschutzgesetz hinsichtlich des öffentlichen Bereichs das Recht auf Datenauskunft, das Recht auf Mitteilungsannahme bezüglich der Datenerhebung, Datenverarbeitung, Datennutzung sowie Datenübermittelung, das Recht auf Datenberichtigung, Datenlöschen sowie Datensperrung, das Widerspruchsrecht auf Datenerhebung, Datenverarbeitung, Datennutzung sowie Datenübermittelung und das Anrufungsrecht bei Bundesbeauftragten für den Datenschutz. Ferner regelt dieses Gesetz hinsichtlich des privatlichen Bereichs das Recht auf Datenauskunft, das Recht auf Mitteilungsannahme bezüglich der Datenerhebung usw., das Recht auf Datenberichtigung, Datenlöschen sowie Datensperrung.
    Die Rechte des Datensubjekts sind die wesentlichen Rechte, die sich vom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mittelbar herleiten, und das finale Gesetzgebungsziel des Datenschutzgesetzes liegt darin, um die persönlichen Daten effektiv zu schutzen und mit der Erweiterung und Verstärkung der Rechte des Datensubjekts, um die Menschenwürde zu verwirklichen. Daher ist es erforderlich, wie deutsches Datenschutzgesetz das Recht auf Mitteilungsannahme bezüglich der Datenerhebung usw., das Recht auf Datensperrung und das Widerspruchsrecht auf Datenerhebung usw. ausdrücklich vorzuschreiben, um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es Datensubjekts zu erweitern und zu verstärk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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