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본인확인수단(I-PIN)의 보급 및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후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for Dissemin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I-PIN) in South Korea: Focusing on Change of User's Perception before and after Enacted Personal Inf)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2권 / 3호 / 171 ~ 200페이지
· 저자명 : 신영진

초록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회원가입, 인터넷 댓글 등을 위해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안전한 정보환경을 구현하고자 인터넷본인확인수단(이하 I-PIN)이 도입되게 되었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고유식별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인터넷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이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IN의 보급 및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한 인식변화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I-PIN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I-PIN의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적용되어야 하며, 악의적 댓글이나 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속정보의 분석기술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적 측면에서는 공공 I-PIN과민간 I-PIN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PC와 모바일을 연계한 인증절차를 마련하여 모바일에서의 I-PIN을 통한 본인확인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I-PIN을 활용하는 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I-PIN 운영체계의 안전성을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본인확인수단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increase use of the internet in South Korea, personal information being involve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as been collected to register for a member, or to write comments on internet. This is cause to continuously occur privacy invasion incidents, so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hereafter I-PIN) was introduced as the alternative method and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to prevent from those incident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refore,this study tried to suggest ways to expand dissemination of I-PIN in the viewpoints of institutional aspects, technical aspects, and using aspects. First,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it should be established legal basis and institutional mandates for prevalence of I-PIN. Second, in technical aspects it needs to apply encryp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urse of issue and use for I-Pin. Third, in viewpoint of usual aspects the I-pin should be integrated authentication procedures in connect with PC and mobile system. Thus, I-PIN will be the representative means of identification, if it enhance and increase safety of privacy by expanding I-PIN 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