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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공급 차이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Differences in Infrastructure Supply According to Types of Developer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Land Replotting Method :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Pubic Developer and Private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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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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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공급 차이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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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3권 / 2호 / 723 ~ 733페이지
    · 저자명 : 이종욱, 홍성조

    초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초기 재원투입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용방식으로 수행된 사업지에 비해 부족한 기반시설과 이에 따른 열악한 환경으로 비판받아왔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시행자에 의해 시행되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최근 공공시행자의 환지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시행자보다 공익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의 공급량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유형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하여 시행자 유형에 따라 기반시설 공급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 내에서 전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사이에 토지부담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기반시설용지비율과 공공시설용지비율 모두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공공과 민간 사이에 공공시설용지비율의 차이가 기반시설용지비율의 차이에 비하여 크다. 이 같은 결과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Urban development projects using the land replotting method have the advantage of protecting landowners' property rights and less initial funding. However,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poor environment compared to projects carried out using the expropriation method. The land replotting method-based urban development project is implemented by a private developer in principle but can be implemented by a public developer if the requirements are met. The public developer is more likely to pay attention to the public interest and increase infrastructure supplies than private develop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infrastructure supply between private and public developers. The time scope of the study is from 2010 to 2016. Replotted urban development project sites completed within the time scope were set as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and burden rate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ers. Second, the infrastructure supply of public developer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private developers statistically. Third,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land for public facilit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ers is larger than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land for infrastructur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ublic developers in replot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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