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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준 범위방향 초효율성모형을 이용한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성 평가: 지방공영개발사업을 중심으로 (Evaluat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Using a Slacks-Based Range Direction Model of Super-Efficiency: With a Focus on Local Public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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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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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준 범위방향 초효율성모형을 이용한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성 평가: 지방공영개발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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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6권 / 1호 / 27 ~ 56페이지
    · 저자명 : 유금록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이 음수와 양수를 포함한 경우에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인 잔여기준 범위방향 초효율성모형(slacks-based range direction model of super-efficiency)을 사용하여 2013년도 전국 26개 공영개발사업의 운영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하고, 자치단체 유형 간 운영효율성의 차이를 검증한 후, 비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규모 및 산출물의 조정방안과 벤치마킹 준거집단, 정책적・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효율성이 높지만 공영개발사업들 간 차이가 크다. 둘째, 광역시 공영개발사업의 운영효율성이 시・군 공영개발사업보다 유의수준 10%에서 9.6%포인트 높다. 셋째,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이 11개, 규모수익불변(CRS) 영역에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이 8개인 데 비해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은 7개이다. 넷째, 산출물이나 투입요소가 음수와 양수자료를 포함하고 다수의 효율적인 공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산출물과 투입요소의 비방사적 잔여(nonradial slacks)를 반영하여 운영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잔여기준 범위방향 초효율성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sing a slacks-based range direction model of super-efficiency, which is a new approach capable of analyzing efficiency when outputs or inputs include both negative and positive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returns to scale of 26 public development projects directly managed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2013, tests for differences in operational efficiency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n suggests reference groups for benchmarking as well as adjustment options for the operation size and outputs of inefficient public development projects, policy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nalytic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perational efficiency is high, but there are large differences among public development projects. Secon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development projects manag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is 9.6% point higher than that of those under city and county governments. Third, 11 development projects are run in an area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8 operate in a region of constant returns to scale, while 7 are maintained in an area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Fourth, we need to use the slacks-based range direction model of super-efficiency in order to analyze operational efficiency by reflecting nonradial slacks when outputs or inputs not only contain both negative and positive data, but there are also multiple efficient public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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