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도입과 확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5개 세부관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the institutional diffusion of national R&D management: Focusing on five detailed institutional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5권 / 4호 / 201 ~ 240페이지
· 저자명 : 이민정, 이삼열

초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성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행정에도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다양한 소관부처와 그들의 유사하지만 다른 관리규정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관리규정을 통합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으나 연구관리의 일관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규정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연구현장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가 제도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각 소관부처의 관리규정과 5개 연구관리제도(3책5공, 연구부정행위, 회계법인 위탁정산, 성실수행 인정기준, 제재부가금)를 중심으로 과정추적방법론과 비교방법론을 이용해 동형화 이론과 제도특성을 기반으로 제도확산의 시간적동태성으로서 초기속도와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도입단계에서 동형화 매커니즘의 중첩과 모방적 동형화 매커니즘은 초기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개단계의 제도특성으로 별도지침을 통한 제도모호성의 감소와 공통규정을 통한 권력관계 작용은 제도확산의 포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도와 집행간의 격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와의 갈등은 포화도를 낮춘다.

영어초록

Quantitative growth in national R&D has caused complexity and inefficiency, which has been shown in similar but different R&D management rules and regulations by various R&D departments. Although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which integrates R&D management rules, has recently been enacted, it takes time for such rules to be diffused to various R&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temporal dynamics (initial speed and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based on isomorphism theory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eo-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cases of five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lap of isomorphism mechanisms in the introduction stage and imitative isomorphism affect initial speed.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parate detailed guidelines, common rules, institutional conflict, gaps between institutions, and enforcement affect the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