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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발전에서 정당이데올로기의 역동적 역할에 대한 연구 - 15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1960-2000년 기간을 중심으로 - (A Dynamic Role of Political Party Ideology for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15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6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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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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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발전에서 정당이데올로기의 역동적 역할에 대한 연구 - 15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1960-2000년 기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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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3호 / 227 ~ 258페이지
    · 저자명 : 신현중

    초록

    본 연구는 정당 이데올로기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동적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만을 고려한 부가모형을 분석모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의회 반대당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및 노동조합의 강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지정책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상호작용모형을 분석모형으로 한다. 분석대상 및 기간은 15개 선진 복지국가의 1960-200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정치적 역할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1960-2000년 기간, 1960-1980년 기간 및 1981-2000년 기간의 세 기간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후 기간별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좌파적 성향이 크고 의회 반대당의 의석 비율이 낮으며 노동조합의 강도가 강할수록 복지지출규모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1980년대 이후에도 정당 이데올로기가 복지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의 역할은 분석기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여러 부분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분석 대상 및 기간의 차이 때문인지 또는 분석모형의 적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분석모형의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 보다 정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existing literature concerning welfare policy does not have a consistent result for the impact of political party.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for inconsistent results. The research emphasizes that a main cause of different findings attributes to ignorance of the dynamic role of political party ideology in the existing welfare literature. Most empirical researchers have used an additive model as their analytical tool, but this study does an interactive model with three way interaction terms. That is, the research hypothesizes the interplay among a central government, opposite parties in a parliament, and labor unions influences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15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the period from 1960 to 2000. Several studies argue that since 1980s political ideology have not influenced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This study, therefore, analyzes various hypotheses with three periods: the whole period, the first period from 1960 to 1980, and the second one from 1981 to 2000.
    The research finds as the following. First, the more leftist government with weak opposite parties in a parliament and a strong labor union existed, the more welfare state was developed. This finding means that political ideology still has impacted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since 1980s. Second, the impacts of social economic variables on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are much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period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m of existing quantitative researche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ly, studies with a more accurate model, in future, may be accomplished to reveal whether inconsistent findings are resulted from analyzing various periods or from using different analytic too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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