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 (Public law review of fou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agreement and the meaning of intra-national transaction -)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9.05
27P 미리보기
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0권 / 2호 / 67 ~ 93페이지
    · 저자명 : 조영승

    초록

    이 글은 남북 4개 경협합의서 작성 20주년을 맞아 4개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공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로,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남북합의서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법적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와 4개 경협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4개 경협합의서는 모두 ‘나라와 나라사이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는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조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조약’이아닌 ‘남북합의서’에 헌법 제60조의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 둘째, 법률인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당화 되는 것인지 등의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4개 경협합의서가 내용적으로 ‘민족내부의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러한 성격이 없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활성화 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법적 문제 및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론이 바람직하고, 법적․제도적 구비에 적합하다고 보인다. 더불어 ‘민족내부의 거래’는 통일적인법해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bou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four KCTU agreements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ur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that contains basic contents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t is an agreement on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open account, guarantee of investment, and settlement of business disputes. However, unlike other inter-Korean agreements, i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been granted legal effect. In this regard, it examines the problem of the legal nature of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nd the intra - national transaction nature of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presents the problems, makes a legislative review and concludes.
    First of all,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contain the expression “transactions within the nation, not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country,” so it can hardly be regarded as a treaty. However, firs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assage of the Parliamentary approval under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is justified in the Inter-Korean Agreement, not the Treaty. And second, whether the passage of the Parliamentary approval under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is justifi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within the nation’, and discusses whether they should be reflected if they do not exi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an essential premise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order to activate and stabi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inter-Korean enterprises. Considering the legal issues and realistic problems surrounding th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North as a “stat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nterpret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a “treaty”.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ransactions inside the nation’ may hinder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