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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개발사업의 부정적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지역사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내용 (Countermeasures Against Negative Community Impact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Necessity and Content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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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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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개발사업의 부정적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지역사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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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35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박인권, 엄지연, 정이레, 윤순진

    초록

    이 연구는 도시지역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사회영향평가(Community Impact Assessment)의 필요성과 의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지역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과 기성시가지 개발로 구분되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개발단계별로 분석한다. 문헌 검토,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분배적 영향과 지역공동체 영향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세부적인 영향을 파악하였다. 전자는 주거 및 사업의 불안정, 사업지역 내 불평등, 주변 지역의 삶의 질 악화를 포함하고, 후자는 정보 및 참여 과정에서 배제, 공동체의 붕괴와 약화, 사회적・문화적 배제, 지역정체성 상실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이러한 영향분석 결과와 연계된 평가 항목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community impact assessment (CIA) as a system to counter the negative impact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on the local community.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divided into new development and urban redevelopment, and the negative impacts that may occur in the development process are analyzed for each development stage.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previous studies, expert opinion survey, and case study, these negative impact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distributive and community impacts, and detailed impacts were figured out for each category. The former includes housing and business instability; inequality within the project area; and deteriorating quality of life in surrounding areas; while the latter includes exclusion from information and participatory processes; disintegration and weakening of communities; social and cultural exclusion; and loss of local identity. We suggest that the CIA should evaluate the impacts based on the framework that has evaluation items linked to the results of this impact analysis and draw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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