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 - 코포라티즘적 협의와 대중적 저항, 두 개의 경로를 중심으로 - (Italian Pension Reform Politics and Labor Unions since 1990's - Social Dialogue, or Mass Struggl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39호 / 365 ~ 393페이지
· 저자명 : 주은선, 정해식

초록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nied the roles, the strategies and the influence of labor unions on the pension reform. In Italia labor unions were important actors in pension reform politics during 1990s, but in 2004 labor union was excluded from the pension reform. This difference is not only related with diffusion of the leftist party but also the experience of pension benefit retrenchment of the pension reform in 1995 in which labor unions had initiatives. Labor unions choose their strategies, social dialogue or mass struggle, depending on the attitudes of government. After change of government following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in 1994 Italian government tried social dialogue. In Dini reform in 1995, laborunions had initiative in making pension reform plan. Labor unions obtained member's approval using membership vote. It had repressed opposition from militant sectors effectively. However Labor unions concentrated on the issues of transition measures and protecting vested rights in seniority pension ignoring problems of contribution evasion of small-firm workers and benefit adequacy of young workers. Even when labor unions leaded social concertation processes and pursued union democracy, labor unions' influences on the pension reform had fundamental limi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