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경관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Incheon Landscape Committee’s Decision on the Development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설계 / 24권 / 1호 / 153 ~ 164페이지
· 저자명 : 황희정, 정창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관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계획적 요인과, 경관심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경관심의 유형 중 개발사업 경관심의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시점인 2014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다.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상정 안건 50건의 심의도서, 회의록, 심의결과 통보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사업 경관심의는 경관축과 관련된 계획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경관자원으로의 통경축 확보 여부가 심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산림 거점이 조망되는 입지 여건과 경관변화 예측도 심의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쳤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심의위원 개인의 성향이 아닌,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가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을 종합하면, 경관심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달리, 경관심의 본연의 목적과 지침에 맞게 경관심의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local governmentallandscape committee system by analyzing the planning factors and other ones whichmostly have influences on the results of the committee reviews. This study analysed50 development projects which had been reviewed by the Incheon LandscapeCommittee from February 2014 to April 2021,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and textual analysis of the bills, proceedings, and the results of committee revie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lanning factor, the landscape committeemainly focused on the issues of landscape axis, especially on the view corridor. Inaddition,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the projects, which had mountain landscapepoints, and landscape simulation were another main factor which affected thecommittee reviews. Second, as for the other factors, the specialties of individualmembers of the committee are found to have great effects on the results ofcommittee review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landscape committeeis operated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government guidelinesdespite some negative public opin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