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로동당 3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The Third Conferenc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Its Succession Process - a Comparison with the Chinese Succession Experience in the 197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8권 / 1호 / 187 ~ 205페이지
· 저자명 : 이정철

초록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대외 강경책의 연원을 북한의 내부 정치, 즉 후계 구도의 불안정성에서 찾는 시각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부 정치의 불안정을 대외 도발의 근거로 삼는 견해로서, 북한의 대외(강경) 정책을 남북 관계나 한국의 대북 정책과는 무관한 국내 정치라는 독립변수에 원인을 두는 시각이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를 전후한 조선 노동당의 권력 구조와 정책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과 군사국가화의 과잉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내파(implosion) 담론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내부 정치 과정이 비정상성과 위기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면 앞서 보았던 통념, 즉 북한의 도발적 대외정책이 이 같은 내부 정치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수용될 수 있는 전제가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이같은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당 대표자회를 거치면서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있고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정상성(normalcy), 즉 당-국가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문제가 되었던 선군정치론마저도 이데올로기 기능을 넘어 조직 구조로 제도화되면서 기본적으로는 당의 지도를 전일화 시키는데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정상성 담론은 북한을 사회주의 비교정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시장체제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북한의 후계 과정을 중국의 후계 과정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 결과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반론보다는 관대한 평가에 머무른 것일 수도 있음은 사실이다.
어쨌든 북한 체제는 내파 담론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상당한 안정성과 높은 제도화 수준을 체화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론은 북한 당국이 취한 대외 강경 정책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결론이라고 판단하다. 본 연구가 북한의 대외 정책의 연원을 북한 내부 정치에서 찾는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Most South Koreans tend to view the Yeonpyong Island attack by North Korea through the lens of the Waltz' second image. This implies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creating an international conflict in order to legitimize its succession process and stabilize its domestic leadership. Based on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natural to conclude that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was independent of inter-Korean or North Korean-US relations. However, North Korea's path towards stabilizing its leadership has been through changes in the party organization and leadership proposed in the Third Party Conferenc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not through provocative actions.
In fact, North Korea is stabilizing its leadership by normalizing and strengthening its regime after a period of military centered rule that had begun in the 1990s. The Third Party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2010, strengthened the party bureaucracy over that of the military. For example,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cam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ose vice chairman is the new successor, Kim Jong-Un. In addition, the new successor's position is further consolidated by the reshuffling and the change of the old and new power elite groups in the Politburo. Also, when compared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uccession experience in the 1970s, the North Korean succession process is far more moderate and mainly geared towards stabilizing its leadership.
Ultimately, this study concludes that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in Yeonpyeong Island did not originate from an internal legitimacy crisis in the succession of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