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범죄 형사책임의 평가곤경과 형법상의 조절 -100개 무작위 선출사건을 접근시각으로- (Evaluation and Adjustment of Criminal Liability for Cyber Fraud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9권 / 4호 / 367 ~ 398페이지
· 저자명 : 천자린

초록

전통적인 사기 범죄의 형사책임은 “액수+(승격형) 경위”를 평가 기준으로하며 그 중, 액수를 중심 기준으로 하고 경위는 액수에 종속된다. 인터넷 사기를 두고 말하면, 사기 횟수, 피해자 연인원 등과 심지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정보를 발송한 수단과 행위가 모두 인터넷 사기 형사책임의 평가요인으로 된다. 이런 변화는 현행 형사 입법과 형사 사법의 중시를 받지 못하므로 사기 범죄의 형사책임 평가 체계에 뚜렷한 한계성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액수”를 중심으로 한 현재 평가 체계를 개변하려면 반드시 “인적 기준+물적 기준”의 형식으로 책임형 요소에 대해 필요한 용량을 확대하고 그중 일부 요소를 액수와 동등한 평가 지위에 놓는 동시에 일반적인 예방형을중시하며 입법 중 고려 비중을 중가하여 형사 처벌의 불확정성을 보완하고인터넷 사기 범죄 태세를 억제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raditional fraudulent crimes is evaluated by "amount + (promotion type)" Among them, the amount is based on the center, and the amount depends on the amount. Internet company In terms of the number of times, the number of frauds, victims, etc., and even the Internet The means by which the fraudulent information was sent and the conduct of the fraudulent criminal liability assessment . These changes are not subject to current criminal legislation and criminal jus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will. To change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centered on "amount", you must " The required capacity for the responsible element in the form of " While putting some of the elements at the same level of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us reinforcing the uncertainty of criminal punishment Internet fraud should restrain crime pos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