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현상이 도시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별시·광역시 6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Urban Decline on the Urban Management Costs: 21 Focused on 69 Autonomous Districts of Metropolitan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30권 / 1호 / 29 ~ 49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현, 남진

초록

최근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는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도시관리사업으로 각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쇠퇴현상이 도시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관리와 도시관리비용의 의미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관리란 ‘인간다운 삶의 장소의 유지를 위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행하는 효율적인 정책, 공공서비스의 공급 및 배분, 자원유지 관리 등의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쇠퇴현상을 정리하여 도시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침체, 인구감소, 기반시설 및 건축물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자치구의 유지·관리 사업을 자치구의 세출예산서를 통해서 도출하고, 이를 합산한 지출액을 도시관리비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69곳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4년의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도출한 도시관리비용과 2007년과 2013년의 재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도시쇠퇴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관리비용에 도시쇠퇴를 나타내는 인구수 감소비, 노후건축물비율,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차산업종사자비 감소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관리 측면의 지방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쇠퇴가가속될수록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도시관리및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impact of urban and regional decline on the urban management costs. The contents and range of urban management have changed with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ity, so this study defined the urban management firstly. Through examining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ory, the ‘urban management’ is defined as ‘In order to maintain the excellent place of human and solve the problem of urban decline, urban management is the efforts to implement efficient policy, suppliance and division of public services and maintenance of resources and so on.’ Following the definition, the total urban management cost was selected in the each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related with the projects to manage the urban decline as economic recession, population decrease, infrastructure and building aging problems. And then in order to examine the urban decline impact on the urban management cost, this study implemented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the representative indexes of urban decline as the population reduction rate, old-age building rate and high-level industrial worker reduction rate impacted on the increase of urban management costs. As the city is declined intensively, each local fiscal burden is increased to expense urban managements, so there needs the urban managements and policy for efficient local finance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