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정책: 수요대응인가, 나눠주기인가?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lderly Job Project: Is It Response Policy for the Demand or a Kind of Distribution Policy? Focused on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2권 / 2호 / 177 ~ 201페이지
· 저자명 : 박성만, 조덕호, 김병규

초록

현재 우리사회,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로 예산, 전담인력, 수행기관과 같은 요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50%의 예산을 보조받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 별로 할당된 사업량을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행기관을 통해 집행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간의 사업유형별로 예산액, 전담인력의 수, 수행기관에 있어 변이가 거의 없는 정부의 나눠주기식의 사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나 시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규모 같은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정책이 배분되는 것은 지양되고 노령화지수나 시장성 같은 질적인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른 수동적인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의지가 반영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질적인 기준이 동시에 고려되고 중앙의 지침에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더하여 질 때 보다 적실성 있는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operation of elderly job project implemented in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the elderly face. The question that how input factors like budget, exclusively responsible manpower, and operation agencies influence the creation of job positions is analyzed. In the results, there is no variation across local governments in job creation despite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to design and implement their own elderly job policies beyond the given authority(criteria)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amely, elderly job project is a kind of distribution policy considering only the number of elderly in each local jurisdiction. Qualitative criteria like aging index, local economy and regional distinctiveness beyond quantitative criteria such as the number of elderly in each jurisdiction should be considered to create jobs meeting with the demand of the elder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