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A Study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4권 / 3호 / 87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상겸, 김성준

초록

우리는 정보사회라는 시대에 살며 다양한 삶의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또한 노출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혁명은 우리에게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보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명제가 나올 만큼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중시되는 것은 정보의 양과 질이다. 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정보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 정보사회의 급격한 진전과 공공부문 및 경제활동에 있어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9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독일은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 내용이 빠진 채 개인정보보호법안 계획을 밝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독립적 성격을 가진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information era, people enjoy technological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However, as seen from the rece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this convenience acts as a threat at the same time. Information revolution based on scientific development leads people to a new way of living, which is called 'ubiquitous'.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is ubiquitous information era, serious privacy invasion is taking place, including private information leakage.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more and more emphasis is put 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formation. Information is power. The misuse and abuse of this power have caused between individuals, state and so on. Conflict and friction, the role of a modernized information state based on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s strongly needed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aspect, Germany sets a good example for Korea.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 law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ing the a rowing importance of private information used in the society, public sectors, and economic activities, enactment of a private information protecting law to integrate and regulate public sectors and civil sectors has an important meaning. Although it might seen tardy for a new legal enactment, MOPAS clarified its plan to submit a bill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Futhermore, Germany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n integrated and independ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suitable for its characteristics. However, Korea is missing important factor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One of which is a monitoring system, which can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Before it is too late, a great effort is needed to enact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clud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omposed of specialist and related expe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