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지역경제의 성장관계 분석 -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 (An Efficiency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Granger-Causality with Economic Growth for the 16 Major Korean Cities and Provin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영경제 / 48권 / 1호 / 17 ~ 42페이지
· 저자명 : 배세영

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첫째로,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중심으로(2006-2012)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 및 세부지출과 지출과관련된 산출물 사이의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고, 둘째로 여기서 측정된 기술 효율성과 또한, 이것을 순수 기술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으로 분해한 후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Granger Causality Test)을 통하여 이들 각각의 효율성이 경제성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방법론은 자료포락분석과 그랜저 인과관계검증 방법이다.
주요결과 -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 첫째로 자료포락분석에 있어서는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및 제주도는 높은 TE(기술적 효율성)와 PTE(순수 기술적 효율성) 및 SE(규모의 효율성)을 보였고 충청남도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둘째로, Granger 인과관계 검증에 있어서는 정부의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측정된 TE, PTE, 및 SE 등의 효율성과 그 변화율은 경제성장과 양방향의 Granger 인과관계를 보였다.
시사점 -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는 각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지자체의 공적 지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즉 지자체 조직의 유연성 제고, 효율적인 학습효과의 습득, 새로운 기술의 확산, 경영형태의 개선 및효율성이 높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시·도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imate (1) TE(technical efficiency) and PTE(Pur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by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2) the Granger-causality effects of the estimated TE, PTE, and their changes with economic growth for 16 major Korean cities and provinces in 2006-2012.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wo methods, DEA and Granger Test to estimate efficiencies and causal effects for 16 major Korean cities and provinces in 2006-2012.
Findings -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studies are as follows: (1) From DEA estimations, Cheju-do showed the highest efficiency scores in both TE and PTE, while Incheon City scored the lowest: This estimation precisely matches with economic growth rates in both areas. (2) The results from the Granger-causality test performed illustrate that the total expenditures and total capital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EC and PTEC as well positively affected economic growth in local areas.
Implications -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provides useful policy-information for the future economic growth in local areas of Korea by focusing on increasing the efficiency level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by enhancing learning-by-doing, flexibility of organization,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y in spen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