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의회예산제도 영향요인의 탐색: 주요 60개 국가를 중심으로 (A Fuzzy 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60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9권 / 1호 / 87 ~ 111페이지
· 저자명 : 김춘순, 권기헌, 이종구

초록

예산결정은 국가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예산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장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의 가치 확보는 의회예산제도와 관련되는데, 의회예산제도는 각국의 다양한 배경에 의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의회예산제도 형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합양태를 통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연구방법(FsQCA)을 적용하여 의회예산제도 형성에 대한 단일 요인 혹은 요인들간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의회예산제도 형성 논의의 보편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원인변수로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결과변수로 의회예산제도지수를 활용하였다. 퍼지셋 질적연구방법은 적은 표본수(small-N)를 대상으로, 특정 결과에 대한 다양한 원인 변수들간의 결합조건을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의회예산제도지수의 증가와 감소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의 결합조건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요인들이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와 결합하여 의회예산제도 형성의 변화 특히, 의회의 권한강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국의 식민지 전통과 정부형태의 결합조건이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감소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의회예산제도에 형성에 대한 설명의 보편성을 얻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분석 등과 같이 보다 풍부한 예산제도 형성 요인의 발굴과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영어초록

The countries’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has been formed and operated by a various environment factors. Thus, the discussion of forming of a countries’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s approached through the aspect of combination factors. So, for universality and validity of analysis, this study applies on FsQCA to figure out the complex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formation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As a causal variable, it is consider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cultural factors. And it is considered the index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as a result variable. A Fuzzy 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has a advantage of considering small-N, deducing a combination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crisis and the presidential system factor have an influence on authority empowerment of legislature. Also, the combination of colonial tradition and government type factor have an influence on decreasing of the index of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