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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측정 분석과 시사점: 인구 및 경제, 산업 지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226 Municipalit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Population, Economy, and Industri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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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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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측정 분석과 시사점: 인구 및 경제, 산업 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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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30권 / 3호 / 101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선명, 노진희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2012년, 2017년, 2020년도 인구와 경제, 산업 지표 중심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정도를 측정 분석하여,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편차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역총생산(GRDP) 지표의 편차는 2012년과 2017년은 증가하였지만, 2020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지표의 편차는 2012년도는 증가하였지만, 2017년과 2020년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총사업체수와 총사업체 종사자수의 편차는 2017년도에는 감소하였지만, 2020년도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실시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방과 군지역의 인구 유출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생산성과 지역 산업 발전에는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경제와 산업 지표에 대한 편차값의 범주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로의 집중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하향하고 있어서, 경제와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degree of balanced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across the country focusing on population, economy, and industrial indicators in 2007, 2012, 2017, and 2020, and estim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pulation gap in local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is slightly increasing. The deviation of the GRDP increased in 2012 and 2017, but decreased in 2020. The deviation of the GRDP per capita increased in 2012, but showed a decreasing trend in 2017 and 2020. The deviation between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and employees decreased in 2017, but appeared to increase again in 2020. Through these results, it can be assessed that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mplemented so far has not had an impact on the population outflow of local and county areas, but has mad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productivity of local municipa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across the country. However, looking at deviation values for economic and industrial indicators, the trend of concentration in Seoul, Gyeonggi-do, and Ulsan is becoming stronger, and the remaining municipalities are relatively decreasing, so the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to resolve regional imbalances should also be continu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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