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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mpact of Fiscal Capacity Disparities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ocus on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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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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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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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3권 / 2호 / 51 ~ 73페이지
    · 저자명 : 오시환, 한동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인 재정분권화가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총수입에 대해 DECR2(지방세+세외수입/광역자치단체의 내국세+지방세+세외수입)만이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수입에서도 DECR2가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경우에서는 재정분권화의 추진에 따라 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재정분권화정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탄력세율제도(DECR1)에 대한 정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개선 및 세외수입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most important par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has on the reduction of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since the execution of self-governing system. According to the overall analysis, DECR2 against the dependent variable, the total tax revenue per capita of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is the only factor, which reduces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It is also proved that DECR2 is reducing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in the tax revenue per capita of local tax in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In the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ll the values were not effective a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re are points of policy as followings. First, th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flexibility tax rates system and taking advantage of the incentives are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through the policy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future. Also, it implies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autonomy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obtained to reduce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the 16 wide self-governing bodies.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and the reform of the systematic and legal defects related with non-tax revenue will be needed to obtain autonomy in financial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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