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국제개발은행(MDB)의 도시개발사업 수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Bidding Contracts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Urban Development Projects : The Case of World Ban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4호 / 233 ~ 242페이지
· 저자명 : 박규전, 최현지, 최막중

초록

국내 도시개발 및 건설시장은 도시화와 교외화‧광역화 현상의 안정화, 주택수급 불균형 완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시장규모 확대가 힘든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UN에 따르면 2010년에 이미 전세계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섰고,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는 도시화 현상으로 향후 40년간 도시인구가 전체인구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따라서 국내 도시개발 관련 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해외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형태의 위험(risk)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자간 국제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과 같은 안정적 보증기관의 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MDB는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의 재원공여국과 다수의 차입국이 가입자격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 은행을 일컬으며, 대표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WB)을 비롯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MDB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규모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은행과 같은 MDB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시장에서 조달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그 원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적원조 관련 국가영향력이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업계(기업)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인지에 따라 국제조달시장에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의 관계, 즉 한 국가의 MDB에 대한 원조규모 증대가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국가의 원조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기업들의 개별적인 프로젝트 수주 능력이 관건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MDB 중 발주액 비중이 가장 큰 세계은행의 조달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별로 도시개발 분야 국제입찰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 및 기업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달유형에 따라 건설시장과 컨설턴트 시장을 분리하여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후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립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대상과 자료, 분석모형과 변수 등에 관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제Ⅳ장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factors affecting bidding contract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order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in international supply market, focusing on the case of 65 countries which have a share of the right to vote in the on the amount. Moreover, contract records in consultant market positively affects the construction contracts. In contrast, only the country’s loan amou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ntract amount in consultant sector, while the country’s share of voting power, global competitiveness of consultants, and contract records in construction market have little influence. These results imply World Bank. In construction sector which comprises two procurement categories of civil works and goods, neither the country’s share of voting power nor grants and loans affects its contract amount while global competitiveness of contractor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at the government play a role in increasing contracts in global consultant market and thereby contribute indirectly to the expansion of construction market, while contractors in private sector are directly responsible for procuring contracts in global construction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