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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운용 전후 소방행정서비스의효율성 비교 분석:17개 광역소방본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firefighting administrative services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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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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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운용 전후 소방행정서비스의효율성 비교 분석:17개 광역소방본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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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7권 / 2호 / 329 ~ 355페이지
    · 저자명 : 정재명

    초록

    본 연구는 17개 광역소방본부들의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을 의용소방대 인력의 포함 전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개년 6기의 기간 동안 효율성 변화추이를 맘퀴스트-루엔버거 생산성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2021년 단일연도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의용소방대 인력을 포함해 소방서비스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는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용소방대 인력을 투입변수에 포함시킬 시 ML 평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ML지수의 세부구성 요소들을 측정한 결과, 의용소방대 인력을 포함했을 시 EC에서는 0.14%, TC에서는 1.52% 각각 증가해 의용소방대 인력을 포함한 경우는 정규 소방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EC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TC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E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의용소방대 인력을 포함할 경우 PEC에서는 0.34%, SE에서는 0.2%의 감소가 나타나 순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에서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21년 단일연도의 초효율성 모형에서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시 전체평균은 1.0261이었으며, 7개 소방본부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효율성은 1.0254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경기도가 기존의 효율성에서 의용소방대를 포함할 경우 가장 큰 폭의 효율성 하락을 경험했고, 대구는 가장 큰 폭의 효율성 상승을 나타냈다. 규모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의용소방대 포함시 재정자립도와 관할면적이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인구밀도, 주민1인당 세금납부액, 소방1인당 담당면적, 인구수, 아파트 거주비율, 인구밀도 등에서는 역(-)의 효과가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static and dynamic efficiency of the fire administration service of 17 metropolitan fire departments before and after the inclusion of volunteer fire brigade personnel. To this end, the change in efficiency over a period of 7 years and 6 periods from 2015 to 2021 was analyzed using the Malmquist-Luenberger productivity index model, and the relative efficiency of a single year in 2021 was measur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 of measuring the efficiency of the fire service including the personnel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from 2015 to 2021 showed an increase of 1.67%.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etailed components of the ML index, when the volunteer fire brigade personnel were included, the EC increased by 0.14% and the TC increased by 1.52%, respectively. had a positive effect on , but had a negative effect on TC.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ailed components of SE, when the volunteer fire brigade manpower is included, a decrease of 0.34% in PEC and 0.2% in SE was found, resulting in a decrease in net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Fourth, when measured only for firefighters in the super-efficiency model for a single year in 2021, the overall average was 1.0261, and 7 firefighting headquarters were evaluated as e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efficiency including the volunteer fire brigade did not change much at 1.0254, and Gyeonggi-do experienced the largest efficiency drop when the volunteer fire brigade was included in the existing efficiency, and Daegu showed the largest increase in efficiency. In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scale efficiency, financial independence and area of jurisdiction had a positive (+) effect when the volunteer fire brigade was included. On the other hand, negative (-) effects were found in population density, tax payment per resident, area in charge of firefighting per person, number of people, apartment residence rate, and population dens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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