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공무소 조회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 (The Reques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by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 - Determi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4권 / 2호 / 87 ~ 105페이지
· 저자명 : 유주성

초록

인류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관련 결정에서 이를 기본권으로 확인하는 판시를 한 이후로 헌법상 확립된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서 규정된 수사기관의 공무소 조회는 과거부터 수사기관에서 활용되어오던 수사방식 중 하나이나, 최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공무소등 각 공사단체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무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공무소조회 법적성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적법절차적 통제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But this right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ts restriction should be based on a clear statutory rule and comply with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e Article 199-paragraph 2 of Crimina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at Public office can offer the personal informations that they collect for their work,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who requests them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recent years, it's however criticized that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requests the personal informations too awful and public offices are offering mechanically the personal informations to the agency. Thus,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find a 'Due process of law' to harmonize the two constitutional values : l'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l'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