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 유형화 연구: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of Lien Affecting the Dela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 Based on the Precedent Case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23권 / 249 ~ 272페이지
· 저자명 : 주민호, 김홍배

초록

본 연구는 유치권제도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방치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도시 및 부동산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유치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판례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FGI를 거쳐 유치권이 도시개발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주요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허위, 과장 유치권 문제, 현황조사와 유치목적물평가 문제, 유치권공시와 점유의 불완전성 문제, 유치권의 인수주의 문제,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의 실효성 문제,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 문제 등 7가지 요인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과 전문법원 신설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need for systematic improvements in urban and real estate sectors, focusing on the need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to be stalled and neglected in the context of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analysis methods of the Supreme Court, the analysis analyzed how the lien is problematic,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xpert case, the expert analyzed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urban spatial environment by presenting the major problems that lead to delay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Seven factors were cited as the main problems of determining the validity of false issues, the problems of the status quo, the status of the assessment, the question of the status of a lien, the issue of the rights of the lien, the question of inadequacy of the lien, the effectiveness of the lien on lien, the resolution of the lien and the establishment of a lien on lien, and the establishment of a lien on the lien.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amendment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court we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