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서 동물상 영향 저감방안 이행현황 평가 - 도시 및 도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Evaluating Implementation Rate of Wildlife Mitigation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31권 / 6호 / 359 ~ 368페이지
· 저자명 : 이지훈, 김은섭, 모용원, 이동근

초록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경우 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이행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도시 및 도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저감방안 이행률을 평가하고, 각 저감방안별 이행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도로개발사업 저감방안 이행률은 각 56.0%와 64.4%로 낮게 나타났다. 사후 모니터링은 모든 사업유형에서 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식지 조성과 사고예방 저감방안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감방안 이행률은 보고서 내 기재된 저감방안 내용이 구체적일 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 저감방안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서 작성 시 대상지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근거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t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implementation rat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asures that can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is insufficient, even though the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asures has been steadily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mitigation measures and identified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rate for each mitigation measur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ecological mitigation measures. The implementation rate of urban and road development projects mitigation measures was 56.0% and 64.4%, respectively. the implementation rate of ‘Monitoring’ mitigation measures was the highest in all development project.
But, ‘Habitat creation’ and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were low.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mitigation measures were high when the contents of the mitigation measure described in the report were specific.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EIA ecological environment animal mitigation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nvironment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ite in detail.
Furthermore, it is judg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basi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IA system introduced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