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역학: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The Dynamics of Perception towards Foreigners: Focusing on Public Serva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7권 / 2호 / 85 ~ 112페이지
· 저자명 : 원숙연

초록

정책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특정 정책이슈를 둘러싼 관련 집단의 인식이 정책내용이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다인종사회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정책은 대표적인 정부주도의 정책영역으로, 정책주체인 공무원의 인식이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구의 의미가 배가(倍加)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25개 구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국인 정책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범주를 집단정체성-집단이해관계-집단지각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의 구성요인으로 국민정체성-경제적 상황인식-외국인에 대한 평가로 모형을 도출하고 각 요소의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반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지도 않은 유보적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인 기여가, 부정적인 평가인 침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집단지각범주인 외국인에 대한 평가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의식의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집단정체성범주의 국민정체성 중 민족요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국민정체성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공직사회에 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집단이해관계 범주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현재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발견됨으로써, 미시적이고 현재적(present)인 이해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As public policy is a social construction, policy content and direction are determined by perception towards certain policy issues shown by related social groups, such as public servants, interest groups, the general public. In this context,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policy for foreigners, focusing on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mong many different social groups. Given that Korea is an emerg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related policy alternatives have not accumulated, the impact of public servants as policy makers on policy measures concerning foreigners is strong in comparison to Western countries.
Taking this situation into account, this study explored determinants of perception towards foreigners. A theoretical framework of group identity (ethnic identity), group interests (resource stress), and group perceptions (evaluation of foreigners) (collectively, the 3Gs) was created and empirically examined for valid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percep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 tends to be tentative, which is not positive or negative. On the contrary, the perception of foreigners are contributors is greater than that of foreigners as trespassers. Second, group perception, particularly regarding trespassing or entrenchment, is negatively and strongly related to perception of foreigners. Third, ethnic identity based on ascribed and given factors is still strongly influential in determining the perception of foreigners, which means that Korean society is still conservative in its attitude toward multiethnicity. Lastly, individual and present economic conditions, rather than national and future expectation of economic conditions, has a strong impact on the perceptio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particularly in terms of future policy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