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권활성화 조례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ffusion of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Regulations: Focused o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9권 / 1호 / 129 ~ 161페이지
· 저자명 : 이철민, 이혜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동형화와 정책 확산 관점에서 경기도 지자체의 상권활성화 조례 확산의 기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자체 상권활성화 관련 선행 연구들이 주로 처방적관점에서 상권활성화 요인이나 방안 마련 연구에 치우쳤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연구는 정책 확산의 관점에서 상권활성화 조례 확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권활성화 관련한 4개의 법령을 기초로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124개 자치법규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지방의회의 법안 심사보고서와 의결 회의록의 제·개정 이유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상공인지원 조례는 상위법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리개정 시점에 따라상·하향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확산의 기제(메카니즘)는 대체로‘강압, 학습’기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리 전에는 ‘사회적 압력’기제가 분리 후에는 ‘경쟁’기제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지원 조례는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명칭변경 시점에 따라 하향 확산 되는 모습을 보였고 확산의 메카니즘은 ‘강압’ 기제가 우세하게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 조례는 전통시장법에서 파생되어 시·군에 ‘강압’ 기제에 의해 하향확산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상권상생 조례는 광역조례 제정에 따른 ‘강압’ 메카니즘에 의하여 하향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령 제정에 있어서 상향 확산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향후 지자체 간의 정책 확산에 있어 보다 다양한 확산 기제가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chanisms of diffusion of regulations promoting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Gyeonggi-do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policy diffusion. The study analyzes how these regulations have diffused across 124 local ordinances of Gyeonggi-do and 31 cities and count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ordinance supporting small business and shop owners tends to diffuse both upwards and downwards depending on the timing of amendments separating small enterprises and shop owners from higher-level laws. The mechanism of diffusion generally shows a tendency towards 'coercion' and 'learning'. Before separation, a mechanism of 'social pressure' was dominant, whereas after separation, 'competition' became more prevalent. The traditional market support ordinance showed a downward diffusion pattern based on the timing of changing names from traditional markets to street markets, dominated by a 'coercion' mechanism.
The alleyway shop revitalization ordinance,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market law, appears to be undergoing downward diffusion across cities and counties under a 'coercion' mechanism. The local market coexistence ordinance is undergoing downward diffusion due to the 'coercion' mechanism resulting from the enactment of metropolitan ordinances, indicating that an upward diffusion mechanism has influenced legislative enactm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