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조례 분석 및 이행과정 연구: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Public Funeral Support Ordinance and Study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Districts and Coun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8권 / 4호 / 315 ~ 343페이지
· 저자명 : 맹정은

초록

본 연구는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조례 1건과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에서 제정된 17건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내용을 조례분석모형으로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를 개념, 권리, 대상자 범위, 지원 방법 및 내용 및 전달체계, 재정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영장례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보다 확대되어 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장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참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공영장례 지원은 주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구･군별로 협약된 장례업체에 의존하거나 지원 내용의 비표준화로 인한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공영장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며, 조례 전반에 걸쳐 지원 방식과 지원 내용을 표준화하여 조례의 효과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장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관계 중심의 장례 제도로 변화가 이루어져, 공영장례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Funeral Ordinance enac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districts and counties to ensure a dignified death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unclaimed deceased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Using the social welfare ordinance format,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exceed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tandard ordinance,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 participation are lacking. Public funeral support is mainly provided through cash payments, with challenges in service quality management due to reliance on contracted funeral businesses and the non-standardization of support provisions. To enhance the ordinance’s effectiveness, this study recommends expanding public awareness,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standardizing support methods and contents. Furthermore, promoting education on public funerals and transitioning to a funeral system centered on social relationships can foster social solidarity and community val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