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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획득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Policy Network in Military Weapon System Acquisition: Focused on 『the Korean Fighter Experimental(K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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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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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획득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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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8권 / 4호 / 27 ~ 60페이지
    · 저자명 : 전종호

    초록

    본 논문은 군(軍)의 전력 증강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 육성・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무기체계획득에 관한 정책결정이 다른 정책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방성의 확대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음을 전제로,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체계획득사업인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철의 삼각 모형이 우리나라의 무기체계획득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적실성을 가지는가?’와 대통령의 공언과 기술적・과학적 지표 제시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논란을 겪으며 정책의 장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을 기본 분석틀로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와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KF-X 사업은 초기 폐쇄적인 ‘철의 삼각’에서 시작하여 정책과정에서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모형이 되었다. 둘째, 정책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정책아이디어의 소통・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과 대립의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아이디어의 경쟁・대립을 초래하였고, 이는 정책네트워크의 개방과 함께 정책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Fighter Experimental(KF-X) program. This study illuminates the next research questions under the premise that the policy making of military weapon system acquisition is experiencing changes in the extension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penness. 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changes. First, does the model of military-industry complex and the Iron Triangle have exactness for explaining policy making process per military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grams? Second, why did the KF-X program stay in the pool of policies experiencing disputes over fourteen years, though the president’s public announcement and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indexes we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KF-X had been started within the “Iron Triangle” model at first, the program turned into a “policy community” due to participation from expert research groups conducting feasibility analysis of program promotion at the phase of exploratory development, and later on appeared as an “Issue Network” model as various actors including academia, mess media, and the netizens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actors participating in policy making had cooperative and conflicting interactions through sharing and competing over policy ideas, and the difference in policy ideas suggested by the expert group intensified and strengthened th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ctors. Hence, the actors’ discussion activities gradually became more complex and developed into an acute competition, and this became the main agent costing a long period of time, along with policy network transitioning to be open, for policy ma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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