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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안 연구 (A Study on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Developing Consultation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of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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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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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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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31권 / 6호 / 449 ~ 464페이지
    · 저자명 : 이해미, 맹준호

    초록

    본 연구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 협의 사례 및 환경입지컨설팅 사례와 국외 해상풍력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고 사업별 입지 특성과 주요 환경 이슈를 분석하였다.
    해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 이슈로는 조류(새),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경관, 육상에 설치되는 기타 부대시설 항목이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및 개선안은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 입지 가능 지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료 제공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누적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환경 이슈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항목별 누적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지침 개정 시에는 해역별 해상풍력단지의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실증 연구사례가 반영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sultation guideline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offshore wind power. Based on thi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a future revision of the guideline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reviewed the consulting cases on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projects, environmental location consulting cases, and guidelines related to overseas offshore wind power and analyzed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environmental issues by project. Major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include birds, noise and vibration, marine animals and plants, marine physics, marine water quality and sediments, marine landscapes, and other auxiliary facilities installed on land.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or revising the consultation guidelines for evaluating offshore wind environments require data and clear guidelin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determine areas where offshore wind projects can be located. In a situation where the importance of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is emphasized, guidelines for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each item that reflect the domestic situation should be prepared for a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on offshore wind power environmental issues. In addition, when revising the consultation guidelines, empirical research cases should be reflect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nvironmental surveys and monitoring data of offshore wind farms by sea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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