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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율 제고 효과: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Effects of Low-Fertility Policy and Gender Equality Culture on the Fertility Rate: Focused on 18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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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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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율 제고 효과: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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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3권 / 2호 / 103 ~ 132페이지
    · 저자명 : 민연경, 이명석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년~2007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통합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육재정지원, 모성출산휴가급여, 남성대비 여성소득 비율, 여성 취업률, 성평등 가치관,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로그 여성 1인당 GDP는 출산율에 정(+)의 관계를, 모성출산 휴가기간, 전문직 여성비율, 실업률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보육재정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돌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출산 당사자이자 여전히 자녀 돌봄 노동의 1차 책임자로 인식되어지는 여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분업탈피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w fertility policies and gender equality culture on fertility rate in 18 OECD countries. The result shows that child-care support, maternity leave allowance, female-male income ratio, female employment rate, gender equality value, female manager rate, female per capita GDP(log scal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Length of maternity leave, female professional worker rate, unemployment rate, on the other hand,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fiscal support for child-care in order to lighten women’s child-care burden. Second, more active and effectiv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are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women’s career discontinuity. Third, gender equality culture is required to increase highly educated women’s fertility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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