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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1984-2007년 기간 동안 99개 국가를 대상으로 - (The Determinants of Law and Order in 99 Countries During the Period 198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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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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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1984-2007년 기간 동안 99개 국가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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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2호 / 217 ~ 244페이지
    · 저자명 : 이창무, 신현중

    초록

    법치국가에서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더욱이 탈냉전이후 경제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 폭력 시위 등과 같은 법・질서 침해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법・질서 확립에 대한 높은 관심은 많은 연구결과를 낳고 있지만, 막상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질서 확립과 관련한 상당수 연구들은 경찰 등 공권력 강화를 통한 법집행 능력의 강화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내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안정성, 민주 책무성, 관료제 수준 및 경제성장의 네 가지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통계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유형별 분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법・질서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정부안정성과 민주적 책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경제성장과 관료제 수준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또 유형별 분류를 시도한 결과, 법・질서 수준에 민주적 책무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정부 안정성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법・질서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정부 안정성이라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영어초록

    The importance of law and order cannot be overemphasized in a modern world. The infringement of law and order has been a perplexing problem to the modern governments, including an impediment to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llegal violent protests have deteriorated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respond quickly to economic challenges particularly in a post-cold war period.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restoring law and order, in this regard, mainly focusing upon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done concentrating on the law and order embedded in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which require rather sophisticated methodological elabor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aw and order particularly focusing upon the inherent and embedded elements of society. This study also attempts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y relying on both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method. The scope of this study expands to 99 countries including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84 to 2007.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government stability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determinants of law and order, while economic growth and bureaucratic quality are statistically irrelevant to law and order. The typological analysis, furthermore, reveals that government stability has an impact on law and order stronger than democratic accountability does. Such findings of this stud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government stability would be the major determinants of law and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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